검색결과
-
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 국제 식량안보 강조하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8월 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식량안보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된 장관급 국제 회의체다. 국제 식량안보 강화와 더불어 농업분야 협력 강화 및 무역 원활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이번 식량안보장관회의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의 공동 달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APEC 21개 회원국과 더불어 FAO, OECD 등의 국제 기구도 함께 참석했다.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개발도상국의 기근과 빈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 기구. 먼저,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역할”을 주제로 민관 합동 토론이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의 탄소 감축 노력 ▲농식품시스템 전반에 대한 민간 투자 여건 조성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더불어, ‘식량안보 달성원칙’과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환경 부담을 낮추는 지속가능한 영농 기법 ▲각국의 고유한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전환 ▲창의적이고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청년 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앞으로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식품 분야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탄소중립 등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계획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이란] 표준산업연구소(ISIRI), 토양보호를 위한 671개의 표준 설정이란 표준산업연구소(Institute of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 ISIRI)에 따르면 토양보호를 위한 671개의 표준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된 26개의 다른 표준도 마련했다.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DoE)에 따르면 토양 관련 표준은 220개, 비료 관련 표준은 89개, 퇴비 관련 표준은 18개, 농약 관련 표준은 322개, 성장 개선제 관련 표준은 19개, 독성 물질 관련 표준은 3개 등으로 총 671개에 달한다.토양오염방지법(Soil Protection Law, SPL)에 따르면 표준산업연구소(ISIRI), 환경부(DoE),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MoA)가 공동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이란 국내의 토양 품질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업 및 천연자원 분야의 비옥한 토양은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미래에 식량안보에 문제가 발생생하지 않으려면 토양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침식, 염분과 같은 오염, 파괴로부터 토양을 보호하면 식량안보를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2018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40억 톤(t)의 토양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이란에서 발생하는 토양침식은 20억 톤으로 전 세계의 약 12분의 1에 해당된다.이란 국토는 세계 육지의 1%로 토양 침식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8배나 높은 셈이다. 심각한 황폐화와 토양 침식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정부는 토양 1센티미터를 만들기위해 약 80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와 국민들은 전 세계 평균의 2배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나이지리아] 농업농촌개발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으로 인해 국내 농업 분야에만 연간 N3.5조나이라 손실 예방나이지리아 농업농촌개발부(Minister of State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으로 인해 국내 농업 분야에만 연간 N3.5조나이라 규모의 손실을 예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수확 후 농작물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지리아에서 수확 후 농작물의 손실로 인해 식량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또한 농산물의 해외 수출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 국가로 수출한 농산물의 품질 문제로 인해 거절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과일과 채소의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수확량의 50~60%를 폐기해야 한다. 농민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들도 농작물을 수확한 이후 저장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나이지리아 정부가 국제표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영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면서부터다. ISO/IEC 17025는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제정된 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에 관련된 국제표준이다.참고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농산물의 표준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저장상품연구소(Nigerian Stored Products Research Institute, NSPRI)를 운영하고 있다.
-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으로 식량안보 강화나이지리아 연방 정부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의 인증이 농업 분야에서 식량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나아지리아는 막대한 규모의 수확 이후 손실로 인해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았다. 특히 과일과 채소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수확 이후 손실이 50~60%까지 증가한다.액션 에이드(Action Aid)는 수확 이후 손실은 매년 3.5조나이라에 달하며 농업 부문 국내총생사(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나이지리아 저장 제품 연구소(Nigerian Stored Products Research Institute, NSPRI)는 인프라 구축, 도구 및 장비의 구입, 연구 인력의 육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NSPR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농업 분야 최고의 연구소다. ISO/IEC 17025 표준은 다양한 시험 절차, 샘플링, 교정에 유용하게 사용된다.ISO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테스트 및 교정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품질 경영 시스템에 적합한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참고로 수확 이후의 손실은 '농산물을 수확한 이후 수확한 농산물의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충이나 곰팡이로 인해 부패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우해 각종 농약을 살포한다.
-
[네덜란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농업/양식/어업 부문 2022 GRI 2022 표준 발표국제 독립 표준 조직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에 따르면 업계의 영향을 추적하고 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양식, 농업, 어업을 포함하는 새로운 표준 GRI 13을 발표했다.새로운 표준은 GRI 13 : 농업, 양식, 어업 부문 2022 (GRI 13: Agriculture, Aquaculture and Fishing Sectors 2022)에 관한 것이다.GRI 13은 농작물, 동물, 해산물의 업스트림 생산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위한 최초의 글로벌 및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이다. 공유되고 뚜렷한 영향의 공개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했다.이러한 부분의 영향에 기초해 농업, 양식, 어업 조직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식량안보, 토지 및 자원권, 생활임금 및 소득, 자연생태계 전환, 동물 복지, 토양보건, 농약 사용 등에 관한 신규 공시에 관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기업이 미치는 영향과 17개 모든 글로벌 목표가 상호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SDG에 관한 부문별 효과의 증대에 관해 정의했다.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국제 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등 국제적 체계를 바탕으로 책임 경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GRI 13은 농작물 재배, 동물 육성, 어업 또는 양식업 관련 조직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조명하면서 책임있는 의사 결정을 알리는데 필요한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한다.GRI는 농업, 양식, 어업 표준은 이주 노동자 보호, 남획 대처, 배가가스 감축, 산림 벌채 중단 등의 지속 가능한 미래로 경로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GRI 13은 다중 이해관계자 19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에 의해 개발됐다. 투자자, 시민 사회, 중재 기관, 노동 단체, 농업, 양식, 어업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3 - 9월 20일 :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 Ulrika Francke의 연설 장면[출처= IOS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109:00‑10: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됐다.싱가포르 표준위원회(Singapore Standards Council0,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 영국표준기관(BSI), UNIDO와 공동으로 조직했다.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부의장 라지 라자세카르(Raj Rajasekar)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발표자와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다.△발표자 1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마크업 프로그램 수석 기술 고문 스테파노 세돌라(Stefano Sedola)△발표자 2 : NTUC FairPrice Co-operative Ltd 식품안전 및 품질 이사 니엣 친 총(Nyet Chin Chong)△발표자 3 : 싱가포르 리퍼블릭 폴리테크닉(Republic Polytechnic Singapore) 수석 강사 하오 테오(Teo Shuan Hao)△패널 1 : 영국표준협회(BSI) 농식품 및 지속가능성 부문 책임자 사라 월튼(Sara Walton)△패널 2 : Elizabeth Creak Harper Adams University 농업 기술 경제학 교수 제임스 로버그-드보어(James Lowenberg-DeBoer)△패널 3 : 싱가포르 식품표준위원회(FSC) 위원장 앨런 임(Allan Lim)발표 내용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식품 시스템 만들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증가하는 인구의 지속 지원 방안 등이다. 주요 주제는 기술의 관련성, 지역과 국가의 식품 전략, 이러한 다양한 상황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적응이 포함됐다.특히 케냐의 농업 개선을 위한 위성 데이터와 싱가포르의 지역 도시 농업 부문 전환과 관련된 사례 연구를 통해 표준의 역할이 대두됐다.식량 순환 경제 창출, 모두를 위한 식량 안보, 공급망 회복력 증대 등을 위해 국제 협력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토론을 했다.정밀 농업은 식량 생산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토양과 작물이 최적의 생육 조건, 영양 공급,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참여한 패널 모두 국가 식량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에 대한 표준의 중요한 역할에 동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주제로 평가된다.
-
ETRI,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이끈다▲사진 제공 : ETRI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대학의 연구자들이 ‘미래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으로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지역 내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 대전광역시의 ‘도시 내 문제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실증 팜 및 로드맵 기획’ 사업을 주관하며 기술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ETRI는 연구원이 보유한 스마트팜,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바탕으로 도심에서도 스마트팜 적용이 가능한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도시형 디지털 트윈 실증 팜 및 로드맵 기획 사업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이 대전의 융합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협력, 기술 융합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생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은 주관기관인 ETRI를 포함해 대전 지역의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ETRI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최신 지능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한다. 아울러 그동안 연구한‘스마트팜’기술을 적용, 사업추진에 본격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디지털 트윈 팜을 통한 고부가가치 식물의 바이오 소재 생산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 소재·의약품 생산을 위한 맞춤형 유전자 모델, 시스템 등을 담당키로 했다. 또한, 한국기계연구원은 디지털 트윈 팜 운영을 위한 자립형 도시·건물 에너지 시스템 분야를 지원한다. 충남대학교는 식물공장과 원예기술의 시스템 및 활용, ㈜한기술 등 관련 기업은 기자재, 부품, 도시 내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향후 6개 기관은 도시형 미래 팜을 목표로 도시의 다양한 현황, 문제점,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동시에 대전시와의 실증 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기술을 통해 도심에서도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함과 동시에, 도심 내 노후화되거나 버려진 건물을 스마트팜으로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팜과 연계된 카페, 레스토랑, 교육공간 등으로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팜 기술이 단순 온·습도 환경조건에 대한 측정 데이터만으로 개별적 환경의 자동관제를 관리했다면 ‘디지털 트윈 팜’은 다양한 작물의 생육조건, 생육환경 등 데이터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클라우드 원격관제, 자율관제 및 생장 학습으로 작물 재배의 다양한 변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 농부의 경험치에 의존하던 생육환경에서 탈피,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디지털 트윈기술로 작물의 기능적 원소나 성분 조절로 맞춤형 농업이 가능한 셈이다. 연구진은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트윈 팜을 통해 구축한 작물의 생육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막이나 극지, 심지어 우주에서도 원격·계획 농업이 가능한 ‘메타 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진은 향후 본 기술을 발전시켜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교육, 관광, 의료-헬스, 도시 공동화 및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창업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융합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TRI 오대곤 연구전문위원은“작물의 생육 데이터의 생성·저장·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도시 공동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환경오염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TRI 김명준 원장도“ETRI는 그간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 왔고 이번에 도시형 디지털 팜 분야도 지역혁신시스템 지원을 위한‘마중물플라자’의 청년 창업 등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TRI는 올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트윈 도시형 미래 팜의 로드맵을 공개한다. 또 단기적으로 대전시 공동화 지역의 노후화된 건물 등을 대상으로 대전시 관광 및 교육, 미래 산업등과 융합되는 디지털 트윈 실증 팜 구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27일(수) 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자유화 및 신통상 이슈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EAN 10개 회원국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이 있다. 이번 19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아세안측은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은 2.9배(수출 3.4배, 수입 2.3배), 對아세안 투자는 약 2.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국과 아세안은 RCEP의 발효(‘22년)를 맞아 ’06년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의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 진행된 주요 내용으로는 ▲한-아세안 FTA와 RCEP의 양허비교 ▲추가자유화 모델 도출 ▲협정 개선 방향 등이 있다. 우리측은 원산지 규정 개정 등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규범 개선과 함께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 식량안보 등과 같은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세안 국가별 디지털 정책 분석에 기반하여 디지털 협정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 경제협력작업반의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검토내용을 확인했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관세·원산지소위원회의 하반기 개최를 협의했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서 체결 후 16년이 지난 만큼, 여전히 기업에 유용한 FTA가 되도록 그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빈틈없는 민관 대응체제 구축▲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구조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9일(금) 오전, 공급망 이슈의 상시·전문 분석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방문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방문을 통해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조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한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정보 수집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최근 중국 및 러시아 관련 공급망 동향 이슈 발표를 통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중국 상하이 지역 봉쇄는 3월 28일부터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中 정부의 중점 산업·기업의 조업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 방역·물류 상황 등 감안 시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중국 상하이로부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국내 완성차공장에서 가동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하이 인근 장쑤성에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공급망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노동절 연휴(4.30~5.4) 이후 코로나 확산 및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도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 불안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흑토 지역에서 봄철 파종이 원활하지 않아, 금년 가을 수확량 감소 등 농산물 가격 인상(애그플레이션, agflation)도 우려되고 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니産 팜유 수출 금지를 발표(4.23 발표, 4.28부터 수출금지)하는 등 식량안보 차원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출범하여 공급망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제조업 외에도 식량 등 연관 분야 공급망까지 확장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기존 업종별 협단체 외에도 종합상사 및 민간기업의 역량들도 결집하여 대체공급선 확보, 해외 자원개발 등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효과적인 공급망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 기반한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기업·협회·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공급망 관련 정보 및 대응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양자·다자간 통상협력 채녈을 통해 핵심 광물·자원 보유국들과 공급망 연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향후 추진될 IPEF/FTA 등 경제협력, 통상 협상도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우리 기업들도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물류·금융·법률·정보 등 각종 지원제도들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분석센터와 협력기관들도 우리 기업들을 위한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